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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사고예방법,수중체험활동법폐지 동참촉구
  이  름: 사량도   조회수: 2702   시  간: 2015.05.07 19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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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쿠버 다이빙 산업을 고사시키는 비현실적인 조항을 철폐하라!

 ①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(시행규칙 제12조 제1항). 편의를 위해 인터넷으로 1개월 단위, 1일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인적인 레저 활동을 국가에 신고하는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다.

 ② 연안 체험활동 운영자는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, 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(시행규칙 제13조 제1항). 이는 규정만이 있고 어디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이다. 운영자의 합리적인 책임보험을 만들 수 없다면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.

③ 운영자는 참가 인원 100% 이상을 승선시킬 수 있는 비상구조선을 갖춰야 한다(시행규칙 개정안 제6조 제4항). 해변에서 걸어 들어가는 비치다이빙에서는 다이빙 보트의 접근이 어려우며, 강제 접근 시 스크류 사고 등으로 활동 자와 다이빙 보트 모두가 더욱 위험해 질 수 있다.

④ 수중형 체험활동 시 5명당 1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. 스쿠버다이빙 사고의 대부분은 수중에서 일어나는데 안전관리요원이 수중까지 동반해야 하는가? 만일 그래야 한다면 겨우 6시간 교육받은 안전관리요원은 오히려 참가자들의 안전에 짐이 될 것이다.

⑤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위탁기관의 문제 스쿠버다이빙 교육단체는 50회 이상의 스쿠버다이빙 숙련 자에 대하여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3일 이상의 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.(RSTC규정) 안전교육위탁기관에서 6시간 안전교육으로 스쿠버 다이버들을 위한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자명하지만 안전교육위탁기관협의회 등은 해양안전본부의 주변 단체로 운용과정에서 권력화 될 수도 있다. (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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